미국 대통령 재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유지시키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재임 기간 한국의 방위비를 크게 올렸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더 많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재임 시절 외교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경찰’이라는 대의명분 대신 실리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9년 한국에 방위기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방위비를 결정지었다. 첫해인 2019년에는 13.9% 증액한 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새로운 방위비를 둘러싼 협상은 이미 한·미 국방당국 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쥘 경우 초선 시절과 같이 막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해올 것으로 우려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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