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중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4분의 1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판 회유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며 당 차원에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교정공무원은 검사의 부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차 당선인은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안이 법무부 인권 보호수사 규칙에도 위반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검찰청사 내 술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쯤 수원지검 내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고, 그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동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이 호송일지 등을 제시하며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등을 여러 차례 바꾸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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