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연방정부 조직에 대대적 변화의 바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연방 공무원들의 비밀집단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해왔다는 음모론을 공공연히 제기해 왔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오면 곧바로 진행될 후속 인사에서 칼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연방정부 규모 ‘대폭 개편’ 시도 관측
CNN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과거 발언과 ‘프로젝트 2025’ 분석을 토대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 대폭 개편할 것으로 관측했다. 프로젝트 2025은 워싱턴DC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중심이 돼 공화당의 재집권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다. 사실상 트럼프의 집권 2기 청사진을 그리는 조직이다.
공무원 지위 보장제를 폐지하는 것이 트럼프가 단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개편안으로 지목된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이 의지에 따라 “모든 행정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10만개 자리를 워싱턴 밖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모든 부서를 폐지하거나 와해하는 조치라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는 캠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2020년 내가 내렸던 행정 명령을 즉시 재발효해 불량 관료를 제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복원하겠다”며 “나는 그 힘을 매우 공격적으로 휘두를 것”고 예고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임기 말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철회하며 좌초됐지만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처 독립성 약화, 부패 확산 우려
사정기관 등 연방의 주요 부처의 독립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러셀 보우트는 트럼프의 인사 개편안을 ‘워크(Woke)와 무기화한 관료제’라고 칭했다. 그는 해체 계획을 설명하며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환경보호국(EPA) 등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워크는 고착된 사회 규범에 도전하거나 포용, 공정을 증진하려는 운동이나 활동가를 의미한다. 미 보수진영 내에서 진보 정체성에 대한 강요나 진보 활동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냉소적 표현이다.
CNN은 트럼프가 재임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자신의 정적을 검찰이 기소하길 바랐지만, 당시 고위 당국자들은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전통에 따라 이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는 임기 말 자신의 측근인 법무부 고위 당국자 출신 제프리 클라크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려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 시 ‘충성파’를 앉혀 다시 한번 이 같은 전통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가 보복 수사 등을 통해 정적과 반대 세력 등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2025에는 국토안보부와 FBI 해체, EPA 권한 축소, 교육부와 상무부 제거,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립성 박탈 등과 관련한 구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를 위한 인물 데이터베이스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프로젝터 2025가 추진하는 계획이 현실화하면 정부 조직이 정치화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집권 체제 속에 행정은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널드 모이니핸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의 개편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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