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50)와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B씨(62)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조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 투표함과 세대 수에 맞는 새 투표 용지 제작을 지시한 뒤 허위 기표를 해 위조 투표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보관되던 위조 투표함은 다른 선관위원 C씨에게 전달돼 투표소로 옮겨졌다.
투표가 치러진 뒤 A씨는 B씨와 함께 진짜 투표함을 몰래 통신장비실로 옮겼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해당 투표함과 투표 용지를 파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A씨, B씨가 당선시키고자 했던 후보가 동 대표로 당선됐다.
송 부장판사는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해 결과도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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