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년간 고객의 억대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온 농협 직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전북 지역의 농협 직원 A씨(5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총 18차례 담당 고객 B씨의 예금·보험금 등 4억7800여만원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다. 고령의 자산가인 B씨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든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대담했다. 출금 전표 성명란에 B씨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인출했다. 액수는 한 번에 300만원~9000만원까지 다양했다. B씨가 들어 놓은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돈은 쌈짓돈으로 쓰였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차량·주식 등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원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횡령했던 자산을 전액 갚은 점, 피해자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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