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직후 윤석열정부가 재정상황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엄청난 적자 규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 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생 관련 정당이 힘을 모아 해결해 달라는 취지도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