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됐다.
우선 범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8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장악력이 더욱 커질 경우 21대 국회보다 더 거세게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른바 정권심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처가 땅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사건)를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강조하고 심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정권심판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의석을 획득했다.
254개 지역구 의석 중 161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에서 얻은 의석을 더하면 총 의석수는 175석이다.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독점할 수도 있다.
민주당 단독 의석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석을 더하면 187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이 가능한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확보된다.
지역구 163석과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채웠던 21대 국회처럼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양당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도 재추진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범야권 정당인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과 힘을 합치고 여당의 이탈표를 일부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오는 8월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소화한다. 당
규에 당 대표 연임금지 조항이 없어 이 대표가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친명계가 친명 지도부 체제를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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