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약 1억여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있다. 또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은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고 양형 가중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7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나온 실형 선고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홀로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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