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겨냥해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28일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모두 발언에서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1월 공문으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화)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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