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형량이 최대 100년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권씨에 대한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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