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침해의 핵심은 일부 학부모의 갑질과 민원, 소송을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브리핑했다.
최 대변인은 “고인의 서이초 동료에 따르면 학교에 법조인 학부모가 많았고, 소송 운운하며 교사를 협박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며 “하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게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교육현장은 학부모의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을 방지하고 교사를 보호할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갑질 학부모에 대해서 침묵하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학생과 교사를 싸움 붙이는 데 혈안”이라며 “교육을 망치고 교사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싸움만 붙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애먼 데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악용해 교사를 괴롭히는 갑질 학부모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리는 교사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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