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전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예방 조치, 사후 대응, 사후 발언 3가지 쟁점에서 모두 파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의원 179명을 향해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일부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고 따졌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꼬집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