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면서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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