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면 윤석열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하게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선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