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1400만원가량의 부의금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공제회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상조회 측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다.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친상은 없었으며, 부의금으로 챙긴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제회에서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A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