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가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 폐기 요구에 직면했다.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 이후 대입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비영리단체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LCR)는 3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레거시(legacy)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레거시 제도는 입학 때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단체인 LCR은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반 에스피노자-마드리갈 이사는 “왜 이전 세대가 누린 특권과 이점을 자녀들에게 보상해야 하느냐”며 “가족의 성씨나 은행 계좌의 크기는 능력의 척도가 아니며 대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LCR은 이에 대해 “하버드대의 레거시 제도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고 있어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LCR에 따르면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지원자의 70% 정도가 백인이다. LCR은 “하버드대에서 기부 관련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 정도가 일반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크다”며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 동문 자녀였다”고 지적했다. 레거시 제도를 활용하면 입학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백인에게만 해당하고 있어 특혜라는 주장이다.
실제 하버드대 입학 동향을 분석한 듀크대 연구에선 백인 레거시 제도 지원자의 입학 가능성이 일반 전형 지원자보다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LCR은 교육부에 민권법 등에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해당 입학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연방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레거시 입학 문제는 이전에도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레거시 제도를 철회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코넬대, 컬럼비아대 등이 속한 뉴욕주 사립학교협회 반대로 무산됐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시 예일대는 “대학 업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MIT, 존스홉킨스대, 애머스트대 등은 레거시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50개 상위대학 중 56%가 레거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을 위헌 결정할 때도 레거시 입학제도 문제가 거론됐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에서 “(레거시 제도는) 겉으로는 인종 중립적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백인과 부유한 지원자에게 가장 큰 특혜를 준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레거시 제도가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며 불공정 제도에 대한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은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레거시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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