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번 결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 조치를 촉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이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제안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이 상정되면서 표결이 강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더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중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논의해보겠지만, 민주당이 그 부분을 주장하면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 끌기’를 해 결의안 단독 채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며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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