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이 1.5t 원통형 화물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22분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하다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 화물을 굴러 떨어트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 조사를 하고 관할 영도구청 담당자들을 상대로 도로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했고 미숙한 조작 탓에 화물을 떨어뜨린 점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언덕길인 사고 장소에서 화물을 하역하면서 구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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