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위 지침서다.
역대 정부는 출범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서 서문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발간한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모두 8개장, 107쪽 분량이다.
대통령실은 문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미·중 경쟁, 공급망 위기’, ‘감염병·기후 변화 등 신안보 위기’를 주요 안보 도전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가안보 목표에 대해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토 수호를 위한 세부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한다”고 언급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 등 원칙있는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펼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며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일본, 한·미·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지난 문재인정부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12월 100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당시 청와대는 문건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안보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북핵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하지 않았고, 대북 비핵화 정책에 대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핵 위협을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언급한 윤석열정부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윤석열정부는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고 서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역사 문제 해결 및 실질 협력 병행 추진한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고 언급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요약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전략과 문재인정부 안보전략의 차별성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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