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5일 이 사업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전 지사를 비롯해 당시 사업을 추진한 전 동자청장, 전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A씨(61)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감사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정감사 결과 동자청은 2017년 6월 A씨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제안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직원이 2521명, 총자산 1조20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론 직원 9명, 자본금 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A씨가 제출한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 주거시설이 과다하게 반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동자청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이 애초 462세대에서 9515세대로 20배 증가했다.
동자청은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지만 용역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A씨가 내놓은 사업계획을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상지구 개발은 2013년부터 추진된 최 전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망상지구는 제1~3지구로 639만㎡에 이른다. 제1지구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한다. 망상동 340만㎡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씨는 2017년 9월 동해시 망상동 178만㎡를 매입했으며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확보한 땅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A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자인 최 전 지사 등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지사는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검찰 진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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