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달 확정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결산보고서에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 10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조원을 넘는 국가채무를 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의 120조2000억원, 2021년의 119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증가액은 다소 감소했다.
국가채무에서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 포인트 늘어났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으로 비중에서 62.1%를 차지했다.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은 573조9000억원, 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검사 결과가 일치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일부 계산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를 수정한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7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2000억원씩 줄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해 국유재산에서 6835억원, 물품에서 498억원어치씩 각각 적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했다. 오류를 수정해 다시 기록된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원, 물품은 15조2000억원어치다. 채권은 46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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