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집중 추궁하며 맹공을 가했다.
여야는 김 의원 논란이 확산되자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을 거론하면서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면서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주식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면서 “권익위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도 “권익위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공격을 퍼부었다.
강 의원은 “100억여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을 매개로 김 의원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을 보면 발행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규율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김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 (진상이) 조금 더 자세히 밝혀지려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금융당국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라고 맞섰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 게 금융위원회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도 말싸움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신용일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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