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예타 기준의 현실화를 24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며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김 지사는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재정규모·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법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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