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서 문재인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북한 비핵화’로 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도 ‘미북’ ‘미북관계’로 대부분 바뀌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통일백서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통일부는 14일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백서 1장은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했다.
3장은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했다.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백서에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아울러 이번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비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딱 한 번 등장한다.
통일부가 ‘미북’이란 단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선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백서에서는 또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됐다.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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