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발사업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다며 진실규명과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촬영해 몰래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자료, 장보고-Ⅲ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Ⅲ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며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됐다고 뒤늦게 발견된 비위 사실을 ‘실익’을 따지며 덮어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데 최우선이어야 할 국가 방위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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