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난상토론’에 돌입한다.
10일부터 나흘간 의원 100명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서 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당별·지역별·선수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어 단일안이 도출될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선점하고 나선 ‘의원 정수 감축’ 이슈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전원위는 10일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시작으로 지역구 선거제(11일), 기타쟁점(12일)을 두고 토론한 뒤 13일 종합토론을 벌인다.
토론회 첫날인 10일에는 총 28명의 의원이 발언자로 나서 각 7분간 발언한다.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다.
2차 토론회에도 의원 28명이 발언을 할 예정이고, 3차 토론회 24명, 4차 토론회 20명까지 총 100명이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전원위는 기본적으로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결의한 3가지 안을 바탕으로 토론에 돌입한다.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형·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안이다.
2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안이고, 3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재 전국형인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바꾸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따로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3가지 결의안 중 1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1명을 뽑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1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가 단적인 예다.
서울지역에서 민주당은 55.63%를 득표했고, 국민의힘은 42.08%를 얻었지만, 실제 가져간 의석 수는 41대 8로 크게 벌어졌다.
쉽게 말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비슷하게 득표하고도 최다득표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을 내준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사표(死票)를 최대한 줄이게 되면 수도권 의석 수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9일 통화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가장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민주당은 이 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영남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자신들이 많이 밀리는 수도권엔 일종의 ‘안전판’을 세워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행 선거구제와 가장 유사한 3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현재는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안겨준 현행 제도를 크게 흔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역시 벌써부터 나온다.
여기에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지역별·선수별로 의원들간 이해관계도 다르다.
민주당 다른 초선의원은 “의원들 간 의견도 다 다르다”며 “수월하게 협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제만 손보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각자의 안만 고집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마나 여야가 모두 문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준연동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선제적으로 던진 ‘의원 정수 감축’ 이슈 역시 이번 전원위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전원위에 발언자로 나서는 의원들을 소집해 ‘의원 정수 감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의원 감축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석수 30석 감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감축 이슈’를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면전환용’ 이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진정성 없는 얘기를 꺼내 선거제 개편안 논의 자체를 파토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현수 신용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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