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통일부에 북한의 대남 간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게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민족’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통일·국방·보훈을 주제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는 건 개인의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외교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으로 이는 모두 국민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면서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 제지하고, 발붙일 수 없게끔 만들고 공동대응함으로써 평화를 깨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억지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면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요한 자문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국민방청객 97명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국정과 외교를) 해나가고 있다”며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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