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고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안을 발표하는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IRA 통과 이후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됐고,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가 부품에서 제외되고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가 완화되는 등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그간의 경과를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과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범정부적으로 대미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급변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로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 위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내 생산전환이나 수입성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인도·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과 디지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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