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축소한 법안이다.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정의당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성의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 명의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날 새로 발의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좁혔다.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는 정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명확히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당 요구대로 수사 범위를 좁혔다”며 “이쯤 되면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정의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의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관련 원 포인트 특검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처리 방식도 법사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물타기용”이라고 성토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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