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 등과 함께 대장동, 김건희 특검법을 협의해서 오는 23일 혹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간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단,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초안을 마련한 상태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까지는 어렵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민생위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도 추진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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