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했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에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 전 검사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 아니라 소송과 전학을 통한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학교폭력 및 인사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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