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부 노조들이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선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시스템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지나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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