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이 공공 부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20%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이 35% 넘게 줄었다.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수도 눈에 띄게 주는 등 출생률 감소가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18년 3만9171개보다 8248개, 21.1% 줄었다. 특히 4년 전 1만8651개였던 가정 어린이집은 1만2109개로 35.1% 줄었다. 4년 전 전체의 47.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9.1%로 비중이 8%포인트 넘게 줄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교해 규모가 작지만,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다. 그러나 2021년에도 가정 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약 10% 줄어든 바 있다.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던 2014년에 비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약 40% 넘게 문을 닫았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공공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공립과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공공어린이집은 4년 전 6090개이던 게 8346개로 37.0% 늘었지만, 전체 비율로 따지면 목표치에 10% 이상 모자란 27.0%에 그쳤다.
전체 어린이집 수가 줄어든 직접적 원인으로는 아동 수 자체가 줄어든 게 꼽힌다. 전국 어린이집의 총 재원 아동 수는 2018년 141만5742명이던 게 109만5450명으로 22.6% 줄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중 만 0~5세 구간 영유아 수도 241만5349명이던 게 179만1788명으로 줄어들었다.
보육교사 수에서도 어린이집의 위기가 드러난다. 한국보육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만5532건이었던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수는 지난해 4만3068건으로 24.3% 줄었다. 2014년 한때 12만8583건이었던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수치다.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면서 기존 어린이집 구조 자체도 재편될 전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양성, 시설정비 등 기준이 달라 통합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유치원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현 정부 유보통합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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