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모두 포함해 총 960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장동팀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공사는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할 예정이다.
규탄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2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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