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그렇게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조직)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며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대신 해명하고 감쌌다고 지적하면서 “자기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특검을 동원해) 탈탈 털어 끝장을 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청년정의당 측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정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은 민주주의 기본인 사법 질서를 지키려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이 대표 의혹 관련 ‘쌍끌이 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므로,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정의당(6석)의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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