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판결 이후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확인해준 건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결국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판결을 두고 대통령실의 해석은 달랐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특검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특검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단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면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 도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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