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단계 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히 59만2000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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