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 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4880건으로 508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3780건, 304억9000만원과 비교해 건수는 30%, 금액으로는 6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물가와 환율이 급등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결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석했다.
지난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역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 우산 정상 납부자에 한해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 대출이 가능한 노란 우산공제 대출은 지난해 대출 잔액 1535억원, 대출 건수 2만841건으로 집계됐다.
노란 우산 해약 건수도 지난해 2564건으로 저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면서 152억원이 지급됐다.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 납부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에도 해약을 선택한 것은 지난해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당장 급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최저임금과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이차 보전율 향상 등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산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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