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국민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하면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 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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