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야권의 ‘난방비 폭탄’ 공세에 대해 ‘전 정부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의 대가’를 여당과 정부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한국전력)의 적자가 엄청남에도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며 “그런 부담을 우리 정권이 모두 떠맡았다. (우리 정부가) 인상을 안하면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여 경영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에 LNG(천연가스) 값이 3배 정도 급등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2020년 7월 가스요금을 11.2%나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다 보니 이번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지만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 손실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길항작용이 있어야 한다. 1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없지만, 2분기부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가까인데 그냥 둘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에너지기업 등의 ‘횡재세’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 일축했다.
그는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만약에 횡재가 아닌,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돈 많이 버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주자는 게 국민의 어떤 정서에는 맞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횡재세도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며 “적절한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도입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익을 남겼다고 다 (세금으로) 거두는 것은 조세정책의 형평성·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급등한 에너지 비용에 대해 난방비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 “취약층은 (지원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중산층이나 서민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대상도 고려하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인상 폭이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 효과 이런 것들을 당정과 전문가 의견을 더해서 듣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를 발표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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