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2023년도 본예산을 대폭 삭감한 고양시의회에 반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이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시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원은 삭감없이 전액 편성했다.
이 시장은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며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 동참할 수 없다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고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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