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3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결과 발표를 두고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고 진정한 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본이 입건한 대상은 모두 경찰, 용산구청, 소방의 실무책임자들”이라며 “당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에서 과연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겠느냐는 의구심과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수본 수사를 점검하고 기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게 넘어갔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8명의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바로 곁에 있던 친구를 잃은 고통에 짓눌리다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해 74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치고 이날 활동을 종결했다. 각 기관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 23명(구속 6명)을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경찰청과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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