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전직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기무사 불법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 입국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상관이었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기무사 대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동원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 조회를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말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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