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덫’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쯤 북한이 SRBM 3발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 발사된 SRBM 3발이 모두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30일 우리가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윤석열정부의 군사적 ‘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든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군사동향을 살펴보면 윤석열정부의 비례대응 전략에 김정은의 전략도 ‘맞짱 대결 전략’으로 수정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했다”며 “거의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미합동훈련을 정상화하자 김정은 정권은 누가 보아도 열악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한·미·일을 상대로 군사시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완성을 선포하고 핵 무력 법제화까지 나간 김정은이 ‘비례대응’ ‘맞짱 뜨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내에서 지도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비례대응’ ‘맞짱 뜨기식 군사적 시위’가 이어진다면 취약한 경제를 가진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과거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벌리다 정권 붕괴를 자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 비례대응 원칙을 크게 떠들면서 실천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떠들면 떠들수록 김정은은 허세를 부리면서도 고충이 깊어질 것이고 결국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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