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한의원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차례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했다”면서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면서 “국민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처하게 됐고,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교과과정에 초음파 검사 교육을 받았다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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