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군의 대비태세가 약화돼 북한 무인기 침투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에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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