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5년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높은 물가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은 내년 초반에는 계속될 것 같다”며 “경기는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TV조선 ‘뉴스9’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이고 그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경제 체감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 부문의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모든 부문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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