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앞세웠던 ‘적폐청산’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이른바 ‘깜깜이 노조 회계’로 대표되는 일부 노조의 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이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판 대상은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노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위기 해법과 관련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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