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음달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한 ‘반쪽’ 국조는 여전히 부담스런 대목이다. 또 활동 기간이 짧아 큰 성과 없이 끝나는 ‘빈손’ 국조에 대한 걱정도 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전까지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간표다.
국민의힘의 특위 불참 기류에 대해 우 위원장은 “(여당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불참한다고 해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9일엔 야 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19일)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여당이 특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언제까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맞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다”며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며 “(국정조사)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1일 여당 위원 7명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멈춰선 상태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여당 위원들의 특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 위원장은 “지금 활동기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일단 시작해보고 일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과정에서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구승은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