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문제는 정말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5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개혁)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거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열띤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100분을 훌쩍 넘긴 150여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국민패널 100여분하고 생방송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일부 장관이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과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며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답변 전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린다”며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또 관련 질문을 준 국민 패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오늘 주신 두 분의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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